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 안에 위치한 옛 부영골프장 입구

환경청과 협의 못한 13쪽 짜리 요약문으로 전자공청회 편법 강행
나주시...부영주택 심부름센터인지 의문, 특혜 앞장, 의혹 부추겨

[프레스존]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강행하는 나주시의 최근 행정 행태에 대해 “부영주택의 특혜를 위해 앞장서는 심부름센터”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등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주시가 1월 18일 환경청에 공문을 보내고 2월 3일 공청회 개최 일자를 공고했다가 환경청이 요구하는 본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나주시는 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지 않은 부실투성이 요약보고서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전자공청회에서 열람할 요약보고서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의 주요 이슈인 SRF나 악취 대응방안, 대규모 공원·녹지의 멸실·훼손에 따른 대안 미제시,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등이 누락된 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전자공청회가 효력을 가지려면 환경청과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안 요약문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청과 협의된 보고서가 없어 정보지원시스템에도 올리지 못했다"며 "나주시는 환경청에 접수하지도 못한 초안 보고서의 “13쪽 짜리 부실투성이 요약서”만으로 국민생각함의 전자공청회를 편법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전자공청회는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박종렬 집행위원장은 “나주시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환경청에 제출도 못할 정도의 부실 투성이 보고서로 급박하게 공청회 날짜부터 잡고 공고하다가 무산되는 식으로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초부터 제3차 코로나위기를 악용해 시민들의 관심이 코로나위기에 몰려 있을 때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로 입증되었다”며 "나주시의 파렴치하고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 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빛가람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