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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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 "법 제정 시급"
양향자 의원, 2월 말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법안 통과 촉구
  • 입력 : 2021. 02.22(월) 11:08
  • 배병화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며 "곧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촉구했다.
대표발의 이어 국회 예결위에서 올 설계용역비 3억원 확보
양 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빠른 통과 기대”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옛 국군통합병원 유휴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후 2019년 1월 행안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시가 최적합지로 결정된 바 있다.

반드시 이 트라우마치유센터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야 하는 데 2월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를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해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7일 5개월만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5·18민주화항쟁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약 40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 총인구 대비 자살 비율인 0.02%의 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립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기재부 역시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질의 중인 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설계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드디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양 의원은 설계용역비가 이미 반영된 점,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 점을 들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파편적으로 이뤄지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는 물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