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여권 내부도 검토... 국회 추경처리 과정서 반영 가능성

[프레스존]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비롯 취약업종 종사자들이 제외돼 이들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여권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 심의에 들어가면 여야에서 구체적 논의 여하에 따라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확대 대상에는 각종 행사 취소로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친환경 농산물생산농가, 수확 감소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 공연·행사·여행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예술인, 전세버스 기사가 포함됐다.

또한, 시군‧상인회에 사용료나 회비를 납부해 특정이 가능한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과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장기간 비대면 예배 및 인원 제한으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했던 종교시설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노점상과 미등록상인 등 11개 취약업종(1만 9천 787개소)에 대해 도비 99억 원을 지원했다.

11개 취약업종은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을 비롯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예술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 실외사설풋살장, 유흥시설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취약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업종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 실국장들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