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집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병훈 국회의원실]

집값 10%로 30년 거주 후 당초 가격에 분양 ... 부동산 공유개념의 실현

[프레스존]이병훈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집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에서 ‘우주의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인천 영종도에서 공유의 집 사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병천 시너지시티(주) 대표가 참석해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에선 동구와 남구의 구청장, 시의회의장, 시의회 의원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대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우리집프로젝트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공유프로젝트다.

주택을 실제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향후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30년 후에 당초 가격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가격의 갭은 정책금융과, 각 종 투자금융 등을 통해 해결하며, 거주민의 금융 신용도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큰 특징이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우리집프로젝트’를 통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서민의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 국회의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없는 서민들이 누구나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그 다음 세대 버전을 광주가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우리집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장면

현대사회의 주거 공간은 갈수록 아파트화 하고 있다.

이는 갈수록 사회가 격리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혁파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즉 갈등을 해소하고 두레와 같은 공동체 정신을 통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인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주의집’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획기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서민이 돈 없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별도의 대규모 자금의 대출 없이 출발할 수 있다.

분양가의 10%만 가지면 이를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일종의 공유주택 개념으로서 30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30년 후에는 초기 당시 분양가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또 사회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대출금리를 일원화 하여 적용한다.

직장이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신용도에 있어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

신용도의 차이는 국가가 보증해줌으로써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오늘날 신용도가 신분의 차이로 규정되는 모순적 사회구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자를 냄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에 도입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뉴스테이는 개발차익이 개발회사, 금융사에 돌아감으로써 약탈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뉴스테이 세입자는 10년 후 해당 주택을 초기의 가격으로 매입하지 못한다.

개발차익을 세입자가 갖지 못하고 주택개발자와 금융이 나눠가짐으로써 세입자는 오히려 약탈적 구조의 희생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즉 개발차익에 의해 비싸진 주택가격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가 져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이익은 세입자가 가질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집 프로젝트는 이러한 약탈적 구조를 제거한 새로운 공유경제를 지향한다.

우리집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회공동체 복원의 기본은 스마트리빙 그리드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한다.

공유경제 망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창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그 이익을 거주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어내며. 이것을 중요한 주민 생산수단, 공동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는 도서의 공유, 가구의 공유 등 실제적인 공유 프로젝트의 운영이 가능하며, 공유부엌을 통한 주민 식사 케이터링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여 일인가구에 대한 식사제공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광주 원도시가 이런 혁신적인 정책의 수범을 보임으로써 한국 주택문제 해결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계속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