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3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이하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전남지부]

교육부에 학생수 감소 요구 이어 국회에 관련 입법 서둘도록 촉구

[프레스존]전교조 전남지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3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수업과 격주 등교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답은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상으로 방역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전교조 측 진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학급 규모는 전국 2만 2375개 학급에 달한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64%에 이를 만큼 간단치 않다,

지난해 전남교육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총 5,183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2,735개(52.8%)가 있었다.

고등학교 2,393학급 중 1,531개(64%)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었다.

특히 중학교 총 2,063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이 1,453개(70.4%)나 있었고, 그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학급 또한 261학급(12.7%)이 있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1/3 등교, 2/3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지 않아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을 두지 않고 안전한 등교수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안전한 대면수업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오히려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대해 "기간제교사 지원, 협력교사 지원과 같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를 향해선 "법안의 신속한 통과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로 감축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현재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교육기본법 개정안,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교육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입법 청원 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