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정지구 개발 필요성 있는지 밝혀야
아파트 건설 일색인 도시개발 계획 전면수정

[프레스존] 광주경실련은 광주지역 아파트의 공급 과잉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LH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주시는 포화상태인 광주의 주택공급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성명을 발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정지구 168만㎡ (51만평) 부지를 도시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채 1만 3천세대라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지정해야 할 긴박성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광주시의 광주 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광주광역시에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주택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격이며, 산정지구개발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3년 102.6%에서 2018년 106.6%로 증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우리나라 대도시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서울 95.9%, 부산, 103.6%, 대구 104.0%, 인천 101.2%)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1990년 29.9%에서 2010년 76.5%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78.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2018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올 2월 마무리된 “광주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택수요는 약 5만8,165호에 불과하다. 광주시 인구는 지난 15년간 145만명 내외에 머물렀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6만 2천명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향후 수년 내에 십수만여채의 주택들이 지어질 예정이다.

우선 민간공원 아파트만 1만3천세대, 재개발・재건축 3만7천 세대, 첨단3지구 7,300세대, 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4,700세대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9,200세대)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일반분양아파트가 약 6만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030년 주택보급율은 120%에 달할 정도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대규모 이전적지다. 전남&일신방직 부지(29만2천㎡), 광주군공항 부지(829만㎡, 251만평), 마륵동 탄약고 부지(280만㎡, 85만평), 평동 군훈련장(246만㎡, 75만평)을 모두 이전하게 될 경우 산정지구 개발규모로 추정하면 9만9천세대의 주택이 추가된다.

여기에 광주군공항이전시 비행경로지역인 우산동・유덕동・운남동・동림동・신창동 등 영산강변 부지 (675만㎡, 약 200만평)도 도시개발압력이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기존의 확정된 주택공급 계획만으로도 심각한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전 적지와 영산강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인 산정지구를 택지개발 할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이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도 광주시가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요청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광주시를 아파트 산성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용섭 시장의 도시 개발의 기본 철학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광주시는 아파트 건설 일색인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계획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 공공개발과 단계적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