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직자들로부터 청탁 받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 해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프레스존]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공직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 16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1일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감사위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구청이 부과 면제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2만4천73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52명이 적정한 사유 없이 75건의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직 공무원 중 과장급(5급) 간부 공무원 5명(9건)이 적발됐고, 6급 이하 공무원 29명(43건), 공무직 14명(17건)도 무단 면제받았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 4명(6건)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또한 현직 구의원 4명과 전직 구의원 1명의 무단 면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는 부정 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과태료를 면제해 준 전·현직 담당자 16명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위는 공직자의 부정 청탁을 포함해 일반인 과태료 면제 사례까지 살펴본 결과, 부적절하게 면제된 사례 4천169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3천141건(75％)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 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고지서 송달기간(7일) 중 재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사례다.

또 15분 이내 단속 구간에서 자진 이동한 171건과 택배 및 물건 승하차하는 생계형 차량 13건, 내부적 단속 유예구간에서 적발된 145건 등에 대한 면제 처리도 부적정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감사위는 서구의 단속 기준을 개선하도록 기관 경고 조치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부적절하게 면제된 것으로 지적된 4천169건의 과태료 1억2천700만원을 재부과하고 관련 업무 관행을 바꾸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인사상 징계 조치는 1개월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사유가 소명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과태료 면제 처분과 관련해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다시 한번 주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