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민주당과 지역정치권은 대오각성하라" .. 비판의 시각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6월 이전까지 달빛내륙철도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경실련을 비롯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4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으나, 호남 지역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차별한 계획으로 정부와 민주당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충청권의 경우 대전-세종-오송-청주-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116.7km 구간을 반영시키고 계룡~강경(L=34.5㎞)간 노선을 반영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를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철도(L=116.9㎞) 망이 모두 구축되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남지역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김해-울산간 노선 71.5km (3조 641억원), 부산-울산간 광역철도 50km (1조 631억원) 등 총 121.5km의 광역철도 노선을 반영시킴으로써 “부울경 메가시티 기반구축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철도 역시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김천-구미 22.9km, 대구-의성 66.8km, 대구-영천 5km 등 3개 구간에 걸쳐 총 94.7km의 노선이 반영되었고 추가로 일반철도 2개 구간 129km 노선(문경-김천간 내륙철도 73km, 점촌-영주간 전철화 56km)도 반영되었다.

이로써 총 5개 노선 163.7km (3조 8,817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요구한 대부분의 노선이 반영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지역에서 요구한 대부분의 노선이 후순위 검토노선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고작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27.6km 1개 구간만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익산-여수간 전라선 일반철도의 전철화 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이 노선은 오래 전부터 고속전철이 기 운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초라한 ‘호남차별 4차 국가철도망 반영’ 성적의 이면에는 광주와 전남지역을 현 정권의 텃밭으로만 간주하는 민주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부울경 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은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통합 정책 추진으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적극적인 광역협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아주 딴판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와 전남은 혁신도시 등 다른 사안에서도 번번이 지역 갈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이나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한 논의도 영남지역과 비교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이번 철도 노선 신청마저도 마지막까지 두 자치단체가 합의된 노선을 제출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갔다.

시민단체들은 "5년 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광주-순천간 경전선 구간도 사실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국민의 당’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큰 힘이 된 바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권 텃밭으로만 여기고 지역발전에 소홀히 하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민주당과 정치인들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광주경실련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광주전남 제 시민단체는 "민주당과 지역정치권이 금년 6월 최종 확정 전까지 최소한 영호남상생의 상징노선인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시민단체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NGO센터,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YWCA,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여성의전화,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흥사단,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노인의전화, 광주KYC,(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광주도시미래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지방분권전남연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15개 노동조합)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목포 YMCA, 목포 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 YMCA, 순천 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 YMCA, 여수 YWCA, 광양 YMCA, 광양 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