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라남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공정성·객관성 현저하게 떨어진다"

[프레스존]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여성의원 7명은 28일 도정질문이 끝난 뒤 김영록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교통·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사고·기초질서 관련범죄의 수사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사무의 인사, 예산, 담당공무원의 임용, 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등 심의·의결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법률에도 경찰법 상 ‘자치경찰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도 조례에도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고 규정돼 있음에도 여성 위원이 1명밖에 추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 위원장은 “도지사 소속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며, “도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라도 추천 위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고 경찰위원들을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도 기구로 보여지는데, 추천위원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되었다는 지역사회 여론 등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여성의원들의 항의에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별 추천으로 상호조율이 불가했고 결과를 보니 여성위원이 1명만 추천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 추천제도의 개선과 중앙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