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청에서 학동 철거건물붕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재…진상규명·재발방지·피해보상 약속

[프레스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원인과 관련, "안전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15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언론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제도 미비와 사각지대보다는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안전불감증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도 약속했다.

그는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과 철거공사 전반을 살피고 있다.

노 장관은 재방 방지 방안에 대해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철거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권고했다"며 "고층, 도로 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을 선별해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와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법과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망자 9명과 부상자 8명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는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하겠다"며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