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위는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운선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 촉구 성명

[프레스존]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여수 광양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15일 전라남도의회 여수‧광양항활성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이끄는 기간산업이자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항만, 조선, 철강, 금융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해 해운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경영안정 등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는 우리나라 해운법 제29조에 해운선사 간의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는 해운선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다.

하지만,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노력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큰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해운선사가 경영난으로 항로를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한다면 여수 광양항의 경영 여건이 열악한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체들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여수 광양항은 지난 한진해운 사태로 컨테이너선의 기항 축소와 물동량 감소를 경험한 바 있으며, 항만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항만부대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위는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운선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해운재건 노력에 동참할 것과 국적 해운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