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과 대담하고 있는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왼쪽)

민선 7기 3년 평가 ... 그 소회와 성과, 앞으로의 포부

-코로나19 돌파 건강과 안전문제 중점
-어르신과 청년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끌어 ‘보람’
-자치입법권 제한, 인사청문회 근거 미흡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한전공대특별법 제정 큰 성과
-인구소멸은 국가 현안 ...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기초의회 갈 길 멀지만 무용론은 비현실적
-민선 7기 3년 의정활동 평가 “100점 만점”

-앞으로 1년 ‘열린 의회, 강한 의회’ 구현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김한종 도의장

[프레스존] 언제 어디선건 그를 만나면 부드럽고 인정이 넘치는 느낌을 준다.

누구에게나 소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전라남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한종 의장은 바로 이런 이미지를 지녔다.

때론 동네 형님과도 같이 편하다. 때론 동네 이장과도 같이 의지해보고픈 마음마저 든다.

한 번 마음을 주면 변하지 않는다.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지도 않는다.

누구를 돕기로 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 돕는다. 그 과정에 계산은 따지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면 갖춰야 할 면모는 이래야 할 줄 안다.

강하기보다 부드러워야 더욱 힘을 발휘한다.

차가움보다 따뜻함이 통합을 이끈다. 권위의식보다는 위민의식이 빛을 발휘한다.

정치인 김한종은 20년 전, 제7대 도의회 진출을 시작으로 지역일꾼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이후 한 차례씩 건너뛰어 9대, 11대 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농수산환경위원장, 부의장, 도의장을 맡았다.

더 나아가, 지난해 9월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를 계기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과 중앙을 아우르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쌓고 있다.

‘200만 도민과 장성군민이 주인이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김한종 도의장을 최근 의장실에서 만나 전남의 미래를 들어봤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깨끗한 정치, 소통하는 정치, 도민섬김 정치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Q. 지방자치에 입문한 동기와 철학이 있다면

A. 평소 ‘200만 도민과 장성 군민이 주인’이라는 신념에 따라 선택한 길이다.

주요 정책 결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입문하게 됐다.

요즘 화두는 어르신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실하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굳이 철학이라면 바로 이런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데 지역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과 경륜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다.

지난 20여 년을 장성군 발전을 위해 일하고 준비해 왔으며 군민의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군민의 희망과 행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오로지 도민과 장성 군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깨끗한 정치, 더욱 소통하는 정치, 더욱 도민을 섬기는 정치를 실현하겠다.


Q. 향후 지방의회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는

A.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젊은 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그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태려 한다.

지역 인구분포가 갈수록 가파르게 고령화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산업 지원도 다시 정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및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를 주재하는 김한종 의장

Q. 지방의원으로서 보람,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일 또는 사안이 있다면

A. 3선 도의원으로서 2020년 7월에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9월에는 제17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낸 성과가 높게 평가받고 있어 가장 보람된 일이라 여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광역의회에 정책 전문인력이 도입되어 전문성이 확보된다.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인사권도 부여받아 독립성도 확보되도록 이끌어내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며 한발 앞서가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지방의원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웠던 대목도 없지 않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요구 사항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Q. 지방자치 한계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A. 문제는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아쉬움 속에서 통과됐지만,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령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특히 30년 만에 나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조항을 제외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가 빠져 아쉽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와 같은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누락된 점이 아쉽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분권 그리고 지방 내에서의 분권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자치분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다면, 다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이를 지원할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Q. 가장 중점을 둔 활동과 그 평가는

A. 후반기 1년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했다.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핵심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지역 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에도 면밀하게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섬진강ㆍ영산강 호우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잘 마쳤다.


올해는 의정 목표를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로 세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Q. 도의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을 맡아 더욱 바삐 뛰어야 하고 어깨가 무거울 텐데

A.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전남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을 위해서도 2020년에는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폭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에 도의원들과 사무처직원들이 구례‧곡성 등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전라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되고 나서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의결되도록 경주했다.


Q. 저출산 인구문제, 지역소멸 위기 어떻게 보는지

A.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우려된다.

그동안 정부는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인 정책만을 고집함으로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5월 12일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조화로운 공존만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Q.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뗐는데 그 평가는

A.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농어촌이나 도시지역 등 그 지역에 맞도록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자치경찰이 지역민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발굴, 시행해 갈지에 관심을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아동여성·교통' 등 시민 일상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초기 특화된 정책 발굴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한다.

평가는 아직 이르다. 시행초기이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지방토착 세력과의 유착 우려, 지역별 사법서비스 격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전남은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한다.

막 시작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길 바란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도의회 부활 30년을 기념하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장

Q.부활 31년 여 경험한 현 지방의회 보완은

A.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이 참 많다.

이에 맞춰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는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자치권한이 약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곧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세월호 사고에서 우린 그 교훈을 목격했다.

지방에 권한이 없으니 중앙의 결정만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만약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인명 구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만큼 지방의 권한이 강해져야 한다.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지만, 지방분권‧재정분권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 해 줄 지방의회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Q. 기초의회 무용론 등 거론되기도 하는데

A.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일탈이나 비리행위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줄 안다.

기초의회 무용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의회가 필요하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도록 주민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한다.

기초의회가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깊숙이 연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무용론은 비현실적이다.

도의회 임시회의

Q. 민선 7기 지난 3년 의정활동 점수 매기면

A.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그동안 민선 7기 3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당연 100점 만점이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200만 도민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원칙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전남 22개 시‧군 곳곳, 그리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다니며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해가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가 낸 성과를 바탕으로 200만 도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


Q. 앞으로 나아갈 포부나 구상은

A.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역시 우리 11대 전라남도의회의 의정 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침체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58명의 의원 모두의 목표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서고 일자리가 줄고 경제도 어려운 힘든 상황이 연속이다.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대 목표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