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원인을 분석한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자료

"불안정해진 건물에 성토층과 지하층이 무너지면서 미는 힘이 작용한 탓"

[프레스존]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철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철거 중 불안정해진 건물에 성토층과 지하층이 무너지면서 미는 힘이 작용한 탓이라는 게 경찰 중간수사 결론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오전 경찰청에서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철거를 위해 쌓아 놓은 성토물이 붕괴해 이 여파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이후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과수는 최종 감정 결과,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이 구속됐다.

특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9명은 입건했으며, 5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사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 측은 모바일 채팅방에 하도급업체까지 초청했고, 현장 장비 등록과정에서 불법 하청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