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프레스존과 대담을 갖고 있는 민병흥 전 전라남도의원(오른쪽)

교육위원 12년, 도의원 4년 경험 큰 자산
3년여 공백 기간 외국의 발전상 공부하기

‘소멸 위기’ 농촌 살리는 자양분으로 작용
학령인구 감소·초고령화 대응 창의적 접근

도농·공사립학교 교육격차 해소방안 제시
단체장 업무능력·도덕성·자질 검증 엄격히

화순만의 역사·문화 정립, 생태관광도 육성
석탄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필요

생물·의학·의료 행정 분야 전문대학도 유치
광주배후기능 분담...의대·간호대 이전 대비

민병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교육문화특별위원장

[프레스존]아이를 낳고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무릇 백년대계를 꿈꿔야 한다.

지금처럼 가파르게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농어촌일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다.

좌우를 둘러보면 2050년쯤, 앞으로 30년 후엔 사라질지도 모르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14만이 넘던 인구가 2010년 이후 7만이 무너진 화순도 예외지대는 아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따지면, 20살에서 39살 여성이 65살 이상 고령 인구보다 훨씬 적다.

앞의 값을 뒤의 값으로 나눌 경우 0.5미만이면 위험, 0.2미만이면 고위험 상태로 분류된다.

고위험군이 아직은 아니라지만 화순도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층 인구를 유입하는 특단의 비책이라도 강구돼야 한다.

도대체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과연 그 묘책이 비법이 있을까, 괜한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지금까지와는 전연 딴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다 창의적으로, 보다 전문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까닭에서다. 아울러, 그 방안을 좇아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통합의 리더, 상인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론으로 무장하고 현장 교육도 체득함 인물이면 좋겠다. 지방자치와 행정 이해도 또한 높은 인재라면 그 수행에 어울릴 듯싶기도 하다.

28일 화순읍 광덕지구 아파트 단지에 사무실을 꾸리고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는 민병흥 전 전남교육위 부의장을 만나 그 의견을 들어봤다.

행정학 석사로서 3선의 전라남도교육위원에 이어 전라남도의원으로 활동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남도당 교육문화특별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위 위원,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온 인물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문제, 소멸위기를 맞은 시군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식견이 높고 비전 제시도 그럴듯하다.

두 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탈함과 차분함, 따뜻함과 부드러움, 정직함과 듬직함, 결기와 실천의지마저 묻어나는 그에게서 매력이 느껴졌다.

풀뿌리 자치 관련 수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민병흥 전 전남도교육위 부의장

Q. 지방자치에 입문한 동기는

A. 광양, 순천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20여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사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것이 발판이 되어 정치인으로의 입지를 세워나가는 꿈을 키워나가게 된 것이다.

Q. 어떤 과정과 활동을 거쳤는지

A. 38세 되던 해였다. 여수, 광양, 구례, 곡성, 등 4개 시·군에서 2명을 뽑는 전라남도 교육위원 제2 선거구에 광주· 전남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젊은 패기와 권력의지로 성실하게 운동을 시작해서 존재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3선 교육위원으로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위 부의장까지 이르렀다.

교육위원 활동 이후 고향 화순으로 향했다. 화순의 미래와 고향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화순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심했다.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과 선·후배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 고견도 많이 듣고, 정계 선배님들을 만나 정치행로, 성공과 실패에 관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이대로 사장시키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한동안 고민 끝에 장차 화순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키우고 미래에 대한 블루오션(blue ocean)을 개척하여 성공적 정착을 시켜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머지않아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열정으로 멋진 화순군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섰덤 셈이다.

그 길로 곧바로 지역정치 현장에 뛰어들었다. 화순 제2지구 도의원에 도전하여 당선되어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Q.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둔 성과라면

A. 당시 전라남도교육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젊은 의원답게 열과 성을 다해 교육개혁과 교육혁신, 교육계의 어려운 면들을 다루었다.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다. 누구보다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이를테면 학교 차량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았다.
도시와 농촌 사이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공·사립 학교 사이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예산 집행도 따졌다.

특히 실업계 학교 교육의 활성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길을 트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교원들을 위한 순환보직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도서 지역 근무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육이란 한 개인의 능력을 개발시켜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열정적 활동 덕택에 교육 주체로부터 많은 감사장과 상장을 받았다. 아울러 우수교육위원으로 인정도 받았다.

주민과 교육집행부 사이 민원 해결은 물론 미래 전남 교육의 등불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교육위원 3선 연임 당선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다.

그러고 부의장에 당선됐다. 이를 계기로 더욱더 교육혁신과 교육환경개선,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썼다. 46세에 부의장이 되어 부담도 많았다.

그러나 가능한 겸손하고 상식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매사를 처리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떠오른다.

Q.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보람과 아쉬움은

A. 화순 제2 선거구에서 시작한 광역의원(도의원)은 누구보다도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나를 선택해준 분들께 보답하고자 했다.

지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전남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의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조례제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전남· 광주협의회의 풀뿌리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5년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반기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11조원에 달하는(전라남도 약 7조, 전라남도 교육청 약 4조)전라남도 예산을 다루었다.

전남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해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는 과감히 삭감했다.

그 당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한 일이 기억난다. 예결위원장 으로 있는 동안 특별히 화순지역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다.

지역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전남도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도 힘썼다.

조례 제정과 개정일 포함 공공의 선을 위해 사익을 양보하는 자세로 임기 4년을 열정적으로 보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은 모든 도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박관현 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민병흥 전 도의원

Q. 한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또 다른 준비는

A. 2018년 무소속으로 도의원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정당정치의 벽이라는 군민의 냉혹한 선택 앞에 좌절을 겪었다.

이후 3년여 공백기를 보냈다. 처음엔 허탈감과 박탈감이 참 힘들게 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하나하나 주변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세계 각국을 다닐 때 정리한 노트를 꺼내 보며 자료들을 정리했다. 나라별로 특색 있는 좋은 제도들을 살폈다.

이를 통해 행복해하는 그들의 면모는 잊을 수만은 없다. 그들에게서 찾아낸 제도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훗날 화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국내·외의 많은 정치지도자, 현인들의 행적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곳저곳 답사도 하고, 저술서 등을 탐독하기도 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속속들이 파고들었다. 오로지 바른 리더로서 자세를 갖추며, 좋은 정치인으로서 길을 가기 위해서다.

Q.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았다. 그 명과 암이 교차할 텐데

A. 30여 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는 발전과 동시에 어두운 면이 상존했다.

본연의 사명을 못다 한 것이다. 특히 집행부와의 결탁이나 극한 반목은 그 발목을 잡았다. 서로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기에 그랬다 싶다.

그러다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발안제 등 주민 권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민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도시의 주인은 ‘나다’ 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과 각오, 태도 노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자치권 확대에 있다.

이제는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정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민과 소통할 힘을 키워야 한다.

시민 스스로 주민자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맞이할 때 주민자치가 완성된다.

Q. 현 단계 지방자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A. 지방자치 의회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사리사욕에 앞장서서 지탄을 받거나,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하였으니 말이다.

기껏 한다는 일이 지역구 주민들 민원업무 처리나 한다.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주민들은 민원을 위해 행정관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원부터 찾고 있다.

심지어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도 기초의원을 통하면 이뤄진다고 한다.

지금 상태로는 의원이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자기 역할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장은 더욱 문제다.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이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 내 편 네 편 가르기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 심사기준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당선 가능성, 정체성도 따져야 하지만 특히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자질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서 당을 대표하는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

지방의원의 자질 부족과 단체장 비리, 지방분권이 미흡했던 점 등은 반드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더 나아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남들 따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Q.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 보완할 점은

A. 올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돼 시행됐다. 지방자치부활 3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이다.

시행 예산의 규모에 따라 도, 중앙정부의 심사에 의존하고 기다려야 한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반드시 재정적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재정분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후속처리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아무리 지방정부에 권한을 내어준다 해도 주민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각이 우선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에 맞춰 주민자치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시급한 것은 차치하고 지방분권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단체장은 이를 사심 없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5·18 참배 후 민주의문을 나서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민병흥 화순지역위 상근부위원장(오른쪽)

Q. 학령인구 감소, 초고령화, 소멸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A. 화순은 광주에서 10분이면 도착하는 인접지역이다. 여차하면 존재감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위성도시로서 제자리를 찾고 우뚝 서려면 화순 특유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타 시·군을 따라 해서는 앞서갈 수도, 차별화할 수도 없다.

화순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정립, 발전시켜 화순의 지속적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내·외적 여건을 전망 및 분석하고 지역현황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화순형 브랜드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면 화순지역과 광주지역을 공동학군으로 묶어야 한다.

화순의 중학교 졸업생이 광주지역 고교로, 광주지역 중학교 졸업생이 화순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도시와 농촌 사이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선택의 기회와 폭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고교 공동학군제 부활은 광주 인접 시·군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화순도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실버 케어, 노인 돌봄 사업은 확실한 미래성장사업이 될 것이다.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등의 기관과 원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비대면 홈 실버케어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확충돼야 한다.

지자체가 마땅히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Q. 대도시 인접한 화순의 미래상을 제시한다면

A. 청년주거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분담하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이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보물을 보물답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이를테면 석탄산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

녹십자 단지에 백신산업 세계화에 따른 맞춤형 유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힐링과 치유의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고 생태·치유관광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화순이기에 가능한 산학협약으로 주문식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생물·의학·의료 행정 분야 특화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행정학 공부하던 시절 돌아보는 민병흥 행정학 석사

Q. 앞으로 화순의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이라면

A. 자치분권 시대의 주인은 나와 우리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 자치분권 시대다.

참여하는 시민, 결정하는 시민이 있어야 혁신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화순의 주인은 화순군민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시민이 결정할 힘을 직접 경험하고, 정책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주민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론화 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한다. 처음엔 많은 벽에 부딪히고 말도 많겠지만 가야 할 길이다. 협업하고 융합하지 않으면 정체된다.

누구 한 사람의 창조적 발상이나 재능보다는 다양성과 창의력으로 무장된 다수의 시민참여와 다양한 사회구성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시대, 바로 집단지성과 집단리더십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