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소재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전경

"원전 기반 산업 침체로 일자리·지방세수 감소" 우려
원전 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건의
협력 거버너스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도 촉구

[프레스존]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영호남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광역) 및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기초) 는 2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전소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원자력 기반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및 지방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앞으로 원전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 기반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원전지역의 주된 세입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기조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정책을 변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지역의 산업 구조를 AI, 빅데이터 기반 등의 한국판 뉴딜산업으로 재편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은 이에 따라 일심 단결하여 원전지역 발전 방안에 대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냈다.

먼저, 원전기반 지역에너지 산업의 단계적이고 안전한 전환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원전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을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로 정부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