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처럼 도시계획 절차 밀어 붙이는 형국"

[프레스존]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가 6일 열려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위 개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가치로 내건 이용섭 시장은 금번 불통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개선책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 SPC 사업자는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을 이유로 세대수 증가(424세대), 용적률 증가,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와 함께 당초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재심의’ 결정과 함께 사전검토위원회(9인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조정 사전검토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1차 소위를 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8월 3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 8월 5일 2차 소위원회 개최, 8월 6일 2차 본회의(수시회의)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처럼 도시계획 절차를 밀어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제4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긴급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나, 이번 안건이 이처럼 시급을 다툴 정도의 긴박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이번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적어도 광주시가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존중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협의회의 입장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업자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러리로 삼는 광주시의 몰염치한 행정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