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 정책 발표

제조업 발전전략,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이어 세번째 전략
과학기술은 곧 국가 안보 ... 테크전쟁 승리 위한 선제 폭격 필요
이낙연 “테크 성장으로 日·英·佛 추월해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

[프레스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첫번째는 제조업 발전전략,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