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화순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화순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건설업자에 2천900만원 받은 혐의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 2021. 08.23(월) 09:41
  • 배병화 기자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프레스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남 기초의원이 최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900만원을 지난 19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전 5·18 단체 회장)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현금 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