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조옥현 전남도의원

[프레스존] 전남 지역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이 확보됐다.

전라남도의회는 20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동의안(예산30억원)을 의결했다.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이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할 테지만,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혜택에서 단 한 분의 소상공인도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폐업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 경제난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을 막기 위한 장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다만 지방보증재단 이용자 중 만기도래가 1개월 이내이며, 신용평점 하위 95%,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조옥현 의원은 “만기 1개월 전까지 폐업을 기다려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처음 시작하는 한시적 정책인 만큼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