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노동포럼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신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신복지노동포럼(상임 공동대표 김주영-조준호)이 31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다섯번째가 이낙연 후보)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코로나 위기 속 노동 존중과 보편적 복지 실현 필요
최저기준 보장·적정기준 지향하는 신복지, 포스트코로나 복지국가기준으로

[프레스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주요 임원으로 참여한 신복지노동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복지체제를 해법으로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천명했다.

신복지노동포럼은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강당에서 온오프라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대선 공간에서 차기정부의 주요 노동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1만554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신복지노동포럼의 상임 공동대표는 김주영 국회의원(전 한국노총위원장)과 조준호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맡았고, 공동대표는 강석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련위원장, 박흥식 전 민주노총IT연맹위원장, 배강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25명이 맡았다.

또 운영위원은 강진명 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수석부위원장, 김용택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등 36명, 집행위원은 가태회 전 기아차노조 부위원장, 강대빈 환경관리공단노조 위원장 등 98명으로 구성됐다. 포럼 주요 임원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대거 참여한 셈이다.

포럼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인한 일자리의 양과 질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실업부조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고숙련 기술인력 양성과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직업훈련체제 구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시행과 상병수당·유급휴가제도 도입 ▲유아의무교육 보장과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 신복지노동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서민의 보편적 권리 지키기에 직접 나서고자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신복지체제에 기반한 노동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후보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순서로 마련된 ‘이낙연 후보 초청 정책 제안’에서는 택배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의 제안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추진을 약속했다.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산업 전환이 초래할 노동의 문제는 결국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로 극복해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최저기준의 보장’과 ‘적정기준의 지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드러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이 존중되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해 신복지 정책 지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