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중인 유성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필요"

[프레스존]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도내 소상공인 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예산 4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남도가 소상공인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전남도는 올해 2회 추경에 노산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4억 원을 편성했다.

유 위원장은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 며 “도내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남도가 해온 노력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여 실업급여가 절실하다” 며 “1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다”며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국비로 1인 영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40,950원에서 8,190원으로 낮아지고, 이를 1년 간 납부하면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109만원을 3달 간 받을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국비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 유 위원장은 전남에서도 지원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남교육 발전과 지역구인 장성군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