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 광주(왼쪽), 전남 광양만권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 "경제자유구역 기존의 외투·개발 중심 정책 한계 봉착"
경자구역 외투 비중 단 2.3%로 급감, 일부 지역 유명무실 전락
비수도권 중심 첨단·핵심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한 축 견인 절실

 
[프레스존] 광주와 전남 권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저조하거나 실적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6월 신규 지정, 2년째를 맞고도 외국인투자를 한 푼도 유치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2003년 10월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10개 자유구역 중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실적이 저조해 이대론 안 된다는 걱정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은 최근 6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억불, 2018년 16.9억불에서 올해 7월 기준, 3.4억불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일부 구역의 투자 유치가 전무,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고시하며,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2020년 광주, 울산이 추가 지정됐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자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1억불, 도착액은 72.8억불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자구역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충북은 93.8%, 경기 89%, 대구경북 84.5% 순으로 도착액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해안권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3.9%로 매우 낮았고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지난 2016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광양만권도 도착액 비율이 26.4%로 꼴찌인 동해안권에 이어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해당했다.

외국인들이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11억1천3백만불과는 달리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액이 2억9천4백만불에 머물렀다.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이뤄진 연도별 투자액은 2011년 1백만불을 시작으로 12년 2백만불, 13년 1억2천만불, 14년 1천만불, 15년 1천만불, 16년 3천만불, 17년 4천만불, 18년 1천만불, 19년 1천만불, 2020년 3천만불, 올해 7월 현재 3천1백만불 등으로 좋지 않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외투 실적이 급감하고, 미중분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자구역 2.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래야만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신정훈 의원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각 경자청별 발전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대표발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