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장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한 후 혜택 유지 필요
김용집 광주시의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보조금 제도 신설 요구

[프레스존] 9월 29일(수)에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도 정기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제안한「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이하 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차 소유자가 연료용 유류를 구매한 때는 유류세를 2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말에 종료된다. 시의회는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집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령」개정 촉구 등 건의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형자동차(이하 ‘경차’)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고속도로 통행료․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차 구매․이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차 수요층인 서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경차 구매․이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경차는 작은 엔진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도로와 주차장의 점유 면적을 줄여 실질적으로 교통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구매 장벽이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경차에 대한 구매․이용이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보전과 함께 환경보호 및 교통효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또한 관련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경차 구매 시 감면 세액 한도(50만원)를 폐지하고, 감면 일몰 기한을 ’2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
하나, 유류세(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유류세 환급기한을 ‘2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
하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야 한다.

2021년 9월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종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인 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 상 해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 은 호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 용 집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 중 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 병 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태 환
경기도의회의장 장 현 국
강원도의회의장 곽 도 영
충청북도의회의장 박 문 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 명 선
전라북도의회의장 송 지 용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하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 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