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신복지정책 발표하는 이낙연 더불어주당 전 대표

주요 정책 요지

아동수당 18세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청년수당 및 신중년 직업교육 수당 지급
17개 진료권에 공공의료기관 17개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대대적 추진
국가감염병체계 구축 위해 2025년까지 중앙과 지방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임신부터 생후 2세까지 방문건강관리,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 도입
전국민 고용보험제 조기 달성해 영세노동자, 자영업자, 특고․플랫폼 종사자 생계보장
고용 관련 서비스 혁신, 한국형 육아보험제 도입, 초등 자녀 학부모 대상 주4일제 시행


[프레스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막바지 일정을 앞둔 이 전 대표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골자로 한 소득·보건의료·노동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신복지 구상을 정책으로 제시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분야의 120대 과제를 중점으로 다루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과 1인 가구 증가, 자산 격차 확대로 소득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등 기존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와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코로나 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복지 정책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집이 돼야 합니다. 그 집에서는 누구도 소득, 학력, 장애,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양극화에 각자도생하며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일자리, 육아,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최소한의 삶의 문제를 책임집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1인 가구 증가, 자산 격차 확대로 소득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등 기존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와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코로나 불평등과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집을 짓겠습니다.
신복지의 설계도 위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이 만든 국민의 집을 확장하고 증축하겠습니다. 삶의 불안이 발생하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영역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신복지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창한 신복지 정책의 철학은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 이념에 기반한 것으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2015년 공동으로 제안하고, OECD와 EU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승인이 이뤄진 보편적 미래 비전입니다.

신복지는 획일적인 평균주의가 아닙니다.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투자는 지식기반경제의 기반을 넓혀주고, 생산적 노동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신복지의 다양한 보호정책은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 행동의 안전판으로도 작용해 사회 전체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올해 2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신복지’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돌봄 국가책임제, 주거복지 국가책임제, 암 경험 여성 국가책임제 등을 발표하며 국민께 신복지 구상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분야의 120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저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보장>

신복지의 소득보장 원칙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은 넓고 두텁게, 넉넉한 사람은 필요할 때’ 지원한다는 철학입니다.

첫째, 수당제도를 정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실업에 빠진 청년과 자영업자,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대폭 확대해 청년에게 청년수당이, 신중년에게는 직업교육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적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공적연금 최저생활비 보장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2020년 1인 기준 노인 최소생활비는 약 11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취약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떤 경제·사회적 위기에도 취약계층이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소득보장제도’ (Guaranteed Minimum Income)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급여액이 낮고 행정적 사각지대가 생겨 정작 취약계층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다음 정부에서 이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해 허름한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소득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소득기준도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입니다(1인가구 약 55만원, 3인 가구 120만원). 이 선정기준을 국제적 빈곤기준인 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최저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가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재편됩니다. 두 제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동시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취약계층 관련 예산과 제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면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쳐도 국민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의료 확충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방부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의정부권, 진주권 등 지방 17개 진료권에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하거나 이전 증축해 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감염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고 70개 지역권에는 감염병 전문병동을 설치하겠습니다. 모든 보건소에 감염병센터를 확충해 어떤 펜데믹에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산전·조기 아동기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생후 2세까지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해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밖에 전국민 주치의제, 간병비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노동>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조기에 달성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그 초석을 다음 정부에서 닦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EU 등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 체계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머지않아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플랫폼 노동 분쟁해결기구 설치, 플랫폼노동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랫폼 최저임금제 및 적정 수수료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린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조로 건설업 등에서 그린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주로 저임금 일자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평생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시대에 평생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연령에서도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통합적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고용 관련 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산하 기획단을 설치해 개혁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는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경제적 걱정없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 대책에 집중하고, 육아보험기금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맡는다면 각 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4일제가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에서 출발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안착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심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신복지는 세 차례 민주정부의 업적을 더 확충하고 가다듬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