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

광주, 전국 5개 광역권 중 재정자립도 가장 낮아

[프레스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광역시의 재정 운용 과정에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5개 광역권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광주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질타하며 시민들이 안정적인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8일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 광역권 통계분석’ 자료에 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5개 광역권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광주의 열악한 재정구조 상황의 방증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광주시는 올해 지방채 2,6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총 채무액은 1조 1,110억 원에 달하고 있는 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재정투자수요가 매년 급증할 것이다”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선심성 논란 등은 시민들의 정책적 수혜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광주시가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운용 기획은 의회를 패싱하는 것이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