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내로남불의 극치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필요”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2년 07월 25일(월) 10:58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며 경찰 통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검부독재’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검찰은 어땠나. ‘검란’이란 말이 익숙할 만큼 검찰의 집단행동은 거침이 없었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며 “평검사회의만 따져봐도 2003년 이후 지금까지 7번의 집단행동이 있었으며, 차장검사, 검사장 등의 집단행동은 이루 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검사‧검사장 회의는 성공한 항거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집단 항명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 잣대는 분명한 문제”라며 “경찰개혁은 권력으로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