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식 칼럼] 가상화폐의 실체와 적절한 대응 자세는?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2년 08월 27일(토) 11:42

박기식 회장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테라와 루나 사건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폭발시켰다. 지난 5월6일 오전까지 82.58달러(약 10만2천원) 했던 루나 1코인 가격이 딱 일주일 후 5월12일 오후에 0.08달러(약 99원)로 99%가 넘게 하락했다. 추락하기 시작한 테라와 루나에는 날개가 없었고, ‘안정적인(stable)’코인이라던 홍보가 무색해진 대폭락 사태였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여기서는 이를 계기로 우선 가상화폐의 실체와 적절한 대응 자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화폐들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화폐들에는 소위 현금(법정통화),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화폐들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먼저 법정통화인 현금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를 말하며, 디지털화폐는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물질적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만 사용가능한 유형의 화폐를 말한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특정인(개발자)에 의해 발행되어 관리되며 한정된 가상커뮤니티의 사람들간에 사용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란 블록체인 등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재화성을 가진 거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폐’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화폐가 아니고 단순히‘자산’또는 ‘거래 수단’이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화폐라고 부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고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물질적인 실체를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화폐들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소홀히 하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보는 낭패를 겪게 될 수 있다.

지난 6월에 영국의 조이 클라인먼 BBC 테크 전문기자는 이러한 화폐들이 최근에 폭락했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얘기한 바 있다. ‘이러한 화폐들은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팔겠다고 나서고… 그렇게 반복되는 원리다. 게다가 보다 전통적인 다른 자산과 달리, 코인은 그 가격을 뒷받침할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게 케이티 마틴 파이낸셜타임스(FT) 편집자의 설명이다’라고... 물론 이것은 가격이 폭락할 때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으로,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이와는 반대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위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등이 ‘그 가격을 뒷받침할 본질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요즈음 많이 회자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하여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여 다시는 코인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들 말한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이나 손실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화폐들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는 이를 뒷받침해 줄 물리적 실체나 본질적 가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기반한 규제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혹여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큼 큰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실체나 본질의 불투명성과 함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오를 때나 내릴 때를 불문하고 그들의 가격은 오로지 관련된 거래자들의 보이지 않는 판단과 움직임에 따라 한순간에 끝없이 가속적으로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Energy&AI혁신성장협의회 회장
과기정통부 정보응용기술심의회 회장

박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