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인, 성년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 가능 특별한정승인절차 신설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2년 11월 25일(금) 11:59

민법개정안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

민형배 대표발의... “피치 못한 가난, 대물림되지 않도록 입법·제도 마련에 최선”

[프레스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올해 실시한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로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현행 상속제도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였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피치 못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