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수사 마무리 광주경찰청 최종 수사결과 ... 6명 구속, 15명 불구속 송치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2년 12월 14일(수) 11:13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프레스존]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사고원인·부지매수와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6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1월 11일 사고 직후 이 사건을 수사해온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14일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직후 광주경찰청에 광주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전문기관과 합동 감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먼저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우선 붕괴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감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중 6명을 구속했으며,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1명은 불송치했다.

그 이후에도 경찰에서는 토지 매입업체의 미등기 전매 행위, 철거 업체 선정 과정 비리 등 신축 아파트 사업의 구조적인 불법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거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토지 매입업체 대표가 아파트 부지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철거업체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한 정황을 확인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토지 매입업체 관계자 2명, 철거업체 관계자 2명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 및 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