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새봉 관통도로 환경훼손 논란에 '갈팡질팡' 반대모임측 긴급기자회견 갖고 사실상 도로포기 촉구 배병화 선임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6월 01일(월) 19:36

북구순환도로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도로 일몰제 따라 이달 말 결론 못내면 '사업 중단'
'1공구환경평가' 재협의 관련 환경부 결론에 달려

[프레스존]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첨단지구와 북구 일곡지구를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를 놓고 환경단체측 반발에 부딪쳐 정상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달 말까지 이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인가를 매듭짓지 못하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든지, 이 사업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다시 묶든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사랑의씨튼수녀회측 강경한 반대

사랑의씨튼수녀회와 광주전남녹색연합, 인근마을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북부순환도로한새봉관통반대모임’은 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영산강환경유역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이 도로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대모임은 '북부순환도로'에서 'R&D특구 연결도로'라는 이름을 붙여 추진하려는 데 대해 별도의 사업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환경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 추진하지 말고, 이 도로 1공구 개설에 대한 협의를 새로 시작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앞서 이미 개통한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는데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확히 밝히라"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이 반대모임은 특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압박, 새로운 협의 없이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구순환도로1공구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외침

이에 대해 광주시측은 "11년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 구간 도로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앞서 환경단체에서 지난달 13일 환경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2주 후인 25일 북부순환도로1공구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않고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질의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환경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여부에 대해 환경부가 적법한 지, 적법하지 않은 지 결론을 내면 그 결론에 따라 재협의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는 포즈를 취해 이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부장관과 영산강환경유역청장에 서한 전달하려는 환경단체

북부순환도로 1공구 관련 반대 모임은 피켓 시위 후 영산강환경단체를 방문, 북구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청장에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실무과장을 통해 환경부장관과 영산강환경청장에 이 서한을 전달토록 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룸 없이 금명간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