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 ... "표적 감사" 신정훈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8일 일제히 반박 공세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3년 03월 08일(수) 21:21

20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독일 프라운호퍼 FIP 공동연구소 개소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대, "문제없다" 며 차분
... "감사 성실히 응하겠다", "대학은 감사 대상 아니나 자료 제출에 협조"


[프레스존]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화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 감사”라며 거센 반발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대조적인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관계자도 "대학은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으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 나주시 · 화순군 ) 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를 강력 비판하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향한 정치감사 ,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에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용도변경 및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이런 주장들은 모두 요즘 말로 '억까'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로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 며 “정치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운영)은 광주전남 인재를 키우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대한민국 기술혁신 고급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크게는 기울어진 국가 발전의 균형을 잡는, 혁신도시-에너지밸리-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호남의 중요한 발전 축의 시작이자 완성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 수석 부본부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