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1공구 급제동 환경부, 환경단체 질의에 회신 .. "재협의 없는 도로개설은 불법"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6월 04일(목) 00:55

한새봉 관통 도로 개설은 재협의 대상임을 주장한 시민모임의 시위. 6월 1일 영산강환경청 앞.

[프레스존] 광주광역시가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10여년 전 계획으로 무리하게 실시설계 인가를 받으려다 환경부 제동에 걸렸다.

3일 광주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광주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이 단체에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이달 30일까지 한새봉 관통도로개설 사업의 실시인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될 상황에 처하자 2009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들이대며 무리하게 실시설계 인가를 추진하던 중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쳤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불법성 여부 검증을 요구했고 환경부가 광주시의 추진계획이 불법이라며 정정을 요구,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12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반대하며 1공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광주시의 재협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는 불법"이라며 "북부순환로 1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회신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를 거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일부구간(1공구)은 평가협의 이후 5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새봉관통반대시민모임은 "광주시가 미승인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실시설계인가를 추진하는 것이 불법임을 확인했다"며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를 재협의 대상으로 통보한 만큼 광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