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유권자가 투표로 총선 불량 후보들 걸러내자 프레스존 대표·발행인 / 법학박사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4년 03월 29일(금) 10:45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다. 지난 21일과 22일 후보등록을 마친 데 이어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앞서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이른바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양보없는 한판승부를 벼르는 여야는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여야는 앞으로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페어플레이로 공명선거의 반석을 만들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는 전체 254개 선거구에 699명이 등록해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당별 득표율과 순번에 따라 정해지는 46석의 비례대표 선거는 38개 정당에서 총 253명을 등록해 의석수 대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년 전에 비해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경쟁률이 떨어졌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상당수가 이름조차 생소해 유권자로선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가장 긴 51.7㎝로 용지 분류기의 최대 처리 한도(46.9㎝)를 초과해 100% 수개표로 진행된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결정한 여야의 잘못이 선거비용 과다로 이어지게 됐다. 여야가 늘 그랬던것처럼 이번에도 시간만 끌다가 막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한 것이 문제였다. 게다가, 비례대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 이번에도 재연됨에 따라 신생정당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참신한 인물을 공천하는 과정과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내는 정당의 검증 기능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역구 후보자의 34.6%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꼴로, 무려 11차례 범죄 전과를 지닌 후보도 있다. 횡령, 사기, 상습 체불 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적지 않다. 비례대표 후보도 4명 중 1명꼴로 전과자라고 하니,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의정에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후보 등록 뒤에 결격사유가 드러나 공천이 취소되는 일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갑 후보자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당에서 몰랐다고 한다. 특정인을 배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에선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자신의 변론 과정의 부적절 문제로 후보등록 전날 밤에야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바람에 후보등록 마지막 날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주소를 옮기지 못해 자신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촌극까지 빚고 말았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당선권에 배치한 이 모 전 총리실 서기관이 골프접대로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천 하루 만에 취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당선권 10위 내에 3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국회를 '피고인 도피처'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결국 정당에서 검증이 부실하고 미흡한 만큼 정작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 됐다. 정당의 공천은 모름지기 전과 등 후보 개개인 정보를 파악해 민의의 대변자가 되는데 필수인 도덕성과 자질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병역과 납세, 전과 등 재판 사항 등을 무시한 채 개인의 영달, 권력욕만 채우려고 출마했다면 이를 표로써 심판해야 마땅하다. 애써 이러한 공적 기능을 외면하며 지역주의와 이념 및 진영 논리, 특정정당을 향한 '묻지마 투표' 또는 ‘화풀이 식 투표’를 반복한다면 그 폐해는 유권자 자신이 져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