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칼럼]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유일선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4년 05월 30일(목) 10:56

 2023년 7월 2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임계점에 다다른 전지구적 인간생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은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온실가스임을 인지하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차별화된 공동 책임원칙'에 따라 각국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는 협약 이행과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양적 감축의무와 ‘신축적 메커니즘’(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COP21)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에만 부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전국가로 확대하였다.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제출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을 점검하는 전지구적 보편적 체제를 구축하였다.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은 파리협정에 따라 이행점검을 최초로 시행했고 개도국 피해지원을 위해 7.9억달러 규모의 ‘손실피해기금’을 공식 출범하였다.

  한편 유엔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UNFCCC 관련 의제의 실행에 대한 주제보고서를 작성하고 출판·공개하고 있다. 최근 IPCC 제6차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일련의 IPCC보고서들은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주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해수온도 상승이다. 제6차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 온난화가 지구 전체 기후 온난화의 91%를 차지한다. 1970년대 이후 해양 온난화는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해수온도 상승을 초래하여, 해양생태계가 교란 내지 파괴되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둘째, 해수면 상승이다. 이것은 심해 온난화와 빙상 용해가 주요 요인이며 앞으로 수백년 내지 수천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IPCC는 향후 2000년간 지표면 온도 상승이 1.5도 이내로 제한된다면 해수면은 약 2-3m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동안 연평균 3.48mm 상승하여 1989년 이후 30년간의 기록과 비교할 때 상승률이 빠르게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가 영토의 수몰로 국가 존립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해양산성화이다. 대기 중에 배출된 CO2가 해양에 녹으며 수소이온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해양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갑각류나 산호 등의 석회형성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해양생태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인간 생존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3배 확대하고 탄소중립·탈탄소 공정을 확대하는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전체 선박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이상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위기 대응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인지하고 탄소중립과 산업공정 탈탄소화 목표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EU는 혁신기금과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산업 분야의 신산업기회를 발굴하고 기업의 시장선점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대응전략, 신재생에너지(2022년 기준, 8.9%)로 전환, 탄소감축기술에 대한 민간투자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타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아 미래 신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상실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기후변화를 환경운동 차원의 시각을 뛰어넘는 기존 산업구조, 경제구조와 인간 생존구조의 혁신차원에서 적극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