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선 칼럼] 인류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4년 07월 22일(월) 10:26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상품은 댓가 지불 여부(배제성, 비배제성)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감소를 유발하느냐 여부(경합성, 비경합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사적재(private goods)인 경우 민간 자율적인 시장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 결과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이끌어낸다. 반면 비배제적이거나 비경합적인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경우, 자연독점, 공유지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이 오히려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이른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정부는 공기업 형태로 직접 생산하거나 행정규제와 조세 등을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마약이나 인신매매 등처럼 상품 자체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쓰레기와 공해 같이 환경오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정부는 법적 차원에서 구속력있는 규범체계를 정립하여 시장실패를 최소화한다.

해양쓰레기(marine debris)는 해양과 쓰레기의 결합이다. 해양은 누구나 자유접근이 가능한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해양활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합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런 공유자원 특성 때문에 초래되는 무분별한 해양자원 남획과 해저개발이 해양을 황폐화시키는 이른바 공유지 비극 현상을 유발한다. 해양쓰레기는 해양 자체의 속성에 따른 공유지 비극과 쓰레기가 갖는 외부불경제효과가 결합된 실체로서 해양환경오염을 확산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한 육상의 온갖 오폐수와 폐기물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인공구조물에서 고의적으로 바다에 버린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90%가 플라스틱이다.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중에서 매년 약 9%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이 바다로 유입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5mm 이하로 미세화된 플라스틱이 현재의 부정적인 효과를 뛰어 넘어 해양생물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마커스 에릭슨 미국 환경보호단체 연구에 의하면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171조개, 총 무게만 230만톤(t)으로 추정된다. 2005년 이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전례없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거의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먹이사슬을 따라 지속해서 순환하다 결국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해양쓰레기가 초래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먹이사슬에 의한 인류생존에 대한 위협이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가 되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공해상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주권국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규제 주체도 모호하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간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해양쓰레기는 부유성, 초월경성, 오염원의 복잡성,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수거 및 처리비용이 높고 기술적, 재정적 수준 차이로 인해 국가간 이해충돌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셋째, 해양쓰레기 방지 및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의 법적 성격이 대부분 구속력이 부족한 연성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UNEP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방지 및 규제를 위한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은 국가간 입장 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세계 통일정부의 부재로 체계적인 감독 및 감시기관을 통한 실행관리가 어렵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진일보한 사전주의 원칙(해양환경오염 개연성만 있어도 사전조치 시행 가능)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한 런던의정서(1996)는 이행감독을 각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감시·감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류는 해양쓰레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개별인간간, 국가간 이해관계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