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회생법원 2026년 3월 신설 된다 대전, 대구와 함께 설치 ... 광주전남 도산사건 전담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4년 11월 28일(목) 21:12

도산 사건 컴퓨터 그래픽

[프레스존] 광주 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신설돼 신속한 회생·파산 사건 처리가 기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6년 3월에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 등 3곳에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3곳이 추가 신설이 추진되면서 신설 광주 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의 도산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다만 기본관할이 아닌 특별관할 사건의 경우 광주고법 산하 전주·제주지법 도산사건 일부도 광주 회생법원이 담당할 전망이다.

광주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회생법원 신설과 전문법관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2022년 1만6천여건에 머물다가 2023년 1만8천여건으로 급증했다.

광주지법에만 지난해 9천700여건 사건이 접수됐다.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도산사건 처리 절차 중 광주지법의 개시율이 지난해 74.6%에 그쳐 서울회생법원 91.2%, 전국평균 86.4% 등과 비교해 저조했다.

개인회생 사건 추이

일단 지역 전담 회생법원이 생기면 기존 민사재판부 보다 더 많은 도산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앞서 지난해 회생법원을 신설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평균 사건 처리 기한이 절반으로 줄었고, 부산회생법원 접수 사건은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회생법원 재판부가 3~4년간 장기 근무하며 도산 사건에만 집중하는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덕분으로 분석된다.

새로 지은 광주지방법원 별관

광주법원은 지난해 말 광주지법 민사 별관을 신축해 추가 법원 건물을 확보, 회생법원 공간 마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지법은 회생법원 신설을 예견하고 별관 신축으로 민사재판부를 이전하며, 본관 건물에 회생법원장실과 판사실을 예비 공간으로 확보한 상태다.

회생법원 법정도 민사 법정 신축으로 법정 배정에 여유가 확보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되면 광주 시민들이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