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화 칼럼] 현직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경의 칼날 그 끝은 탄핵은 탄핵대로, 특검 수사는 수사대로, 겹겹의 봉쇄 수단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4년 12월 10일(화) 16:49

배병화 본지 대표/발행인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 멋대로 날뛴 ... ‘도량발호’
정권 안 넘기려는 셈법, 대선 지연 꼼수, 정파적 이익 배제를


대한민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군과 경찰의 힘으로 잡으려 발동한 비상계엄 때문이다. 자칫 나라를 결딴낼뻔한 이 일로 나라 꼴이 완전히, 아주 우습게 추락하고 말았다.

어떤 나라에선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계엄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는 모양새다. 45년 만의 이 불순한 시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다.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거듭하며 그날 이후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이다. 외교적으로도 인적 물적 교류가 단절될 염려마저 높아지는 시점이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도하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위정자 한 사람이 빚은 결과치곤 국가나 경제나 내상이 너무나도 깊다.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곳에서 제 멋대로 행동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날뛰는 모습을 뜻하는, 도량발호(跳梁跋扈)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1월 25일부터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까지 설문을 통해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 도량발호를 꼽은 데는 결코 우연히 아닐 터다. 도량발호라는 네 글자를 추천한 정태현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그 최악의 사례가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고 했다니 이해할 만하다.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곱씹어 보면, 야당과 여당조차 발칵 뒤집히게 만든 비상계엄은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결의로 해제의 수순으로 돌입했다. 지난 4일 새벽 1시를 갓 넘긴 시점에 결정이 내려진 국회의 결의를 즉각 따라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30분이 되도록 이를 뭉개다 4일 새벽 4시 30분께 마지못해 계엄을 해제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그사이 발동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나라와 국민은 온통 충격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국회의사당 주변은 전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총칼로 무장한 군경이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들마저 체포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은 하늘을 찌르고, 야당의 반발은 천지를 요동치게 하고도 남을 지경이었다.

각설하고, 7할이 넘는 국민 분노를 유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첫 번째 국회 탄핵절차는 국민 바람과 이들의 찬성에도 불구, 멈춰 서야만 했다. 지난 7일 밤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 거부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란 딱지를 붙인 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국민 성토와 광장 시위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불씨

참담한 이 상황을 두고 국민 성토와 광장 시위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불씨가 됐다. 나아가, 여당 국회의원을 향해 서릿발 서린 채찍질이 가해지는 양상으로 비화하며 탄핵 불씨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민이 선거로써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 의사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려는 시도를 목도한 이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을 따름이다. 비교적 정치 현안에 둔감하던 20~30대 MZ세대들도 작금의 사태에 가만있을 수만은 없다며 엄동설한의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민의의 광장으로 향하고 있단다.

이러한 탄핵 민심을 확인한 야당은 총리와 여당 대표 등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국정 안정화라는 미명 아래 제2의 내란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동조했다고 판단해 매주 제2, 제3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기로 강경모드로 전환한 까닭이다. 두 번째 탄핵 절차는 이번 주말인 14일 진행되는 데 여당 의원들이 참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 국면에서 수싸움을 치열하게 주고받은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수사기관들이 앞다투다시피 사법의 칼을 들이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9일엔 내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달았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10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검경은 현직 대통령에 이어 총리마저 내란 혐의 피의자로 몰아세우려 하고, 법무부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수처 수사 상황을 받아들이는,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에 메스를 가하는 수순이라 읽힌다.

단언컨대 국가를 팽개치고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며 헌법기관을 유린한 대통령의 계엄 강행은 준엄한 책임을 묻지 않고 이대로 둘 순 없다. 혹여라도 이를 통해 내란을 선동하려 한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둘씩 법의 심판대에 올라 다시는 준동해선 안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야겠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중차대한 국가비상사태를 두고 이모저모 말들이 많지만, 이제는 하루속히 혼란의 상황을 접고 내란 세력에 종언을 고하는 탄핵으로 해결을 봐야 할 시점이다.

백가쟁명식 셈법 경계 -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내란 혐의의 구속, 비상 거국내각 및 임기 단축 개헌

정치권이나 일각의 여론 주도층에선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내란 혐의의 구속, 비상 거국내각 및 임기 단축 개헌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하고는 있다. 이든저든 논리 구성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결론적으론 어떤 안을 택하든, 오롯이 국가와 국민,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란 현행범으로 몰린 대통령이 직무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형태라면 도저히 받을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이치다. 정파에 따라선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수를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본다. 게다가,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아닌, 야권에 정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셈법만으로 꼼수를 쓰거나 정치적 일정을 지연시키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는 여권의 농간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즉각 탄핵이 아니라면 정작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함은 물론이다. 나라를 결딴내려는 위험성이 다분한 세력들이 또다시 탄핵 불참으로 준동해 어떠한 결과를 빚을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권을 작동 시켜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에만 맡겨선 곤란하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과 공수처 역시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들의 역할과 존재감이 우선되기보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책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게끔 일원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10일 통과한 상설 특검도 좋은 대안 임은 물어보나 마나다. 결국 탄핵은 탄핵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투-트랙이 정답이라 본다. 국민은 이렇게 되는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