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상임위서 풍력발전 관련 조례 개정안 부결 산건위 주민농성 속 숙고끝 결론 .. 모후산 풍력발전사업 무산 위기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2020년 06월 15일(월) 16:33

질의 답변 중인 화순군의회 산건위

전라남도 화순군 모후산에 지으려던 풍력발전 개발 사업이 15일 관련 조례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모후산 풍력발전 건설 관련 도시계획시설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하성동 위원장은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 권장에는 적극 공감하나 지난해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하지 않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부결을 선포했다.

회의에 앞서 이날 동복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1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이며 회의실 안팎을 사실상 점거에 들어감에 따라 시작부터 혼란에 빠졌다.

동복 풍력발전 반대하는 주민들 농성

이날 오후 2시 산건위에 회부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제20조의 2)을 놓고, 기존 조례와 크게 배치된 것이어서 산건위 심사에서도 4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이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권장을 고려하거나 세계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풍력발전 건설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안 설명에 이은 질의 답변에서 산업건설위들은 지난해 8월 조례 개정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풍력발전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의 주변 여건,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마을 주민들 의견 변화,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상황이 변했는지 여부를 깊이 파고 들었다.

풍력발전 예정지에 인접한 동복면 주민들은 이날 오후 속개된 산건위 심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의회 점거 농성 여부가 갈릴 거라며 압박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소로부터 2km~1.5km로 제한돼 있는 조례가 불과 지난해 8월 개정됐음에도 불구, 이번에 느닷없이 700~500m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결국 업자편을 들으려는 행태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