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정 세액공제 순천시청 직원들 1심서 당연퇴직형 거짓 현금영수증 발행해 세액공제 받은 전직 공무원 등 7명 집유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1월 18일(토) 23:3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현직 공무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되면 퇴직

[프레스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 받은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판사는 지난 15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6명 등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 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 가족 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