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1월 20일(월) 12:32

[프레스존]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2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지역 한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 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