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0일 기자단 브리핑 ... "尹 강제구인 검토"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1월 20일(월) 12:40

[프레스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 없이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