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오염시설 관리권한 지방이양 건의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1월 23일(목) 22:34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프레스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환경오염 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어 대규모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환경부의 허락 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권리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해오던 대기 및 폐수관리 등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 단속 등 사무는 2017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됐다.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며 "의회 전문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