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월 이후 궐위 재보선, 조기대선과 분리 실시"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2월 15일(토) 20: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돼도 3월 1일 이후 궐위 선출직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데,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재·보궐 선거를 함께 실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8일 이전에 선출직 공직자의 궐위가 확정돼 진행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만약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상반기 재보선 후보 등록일(3월 13일) 전에 나오면 조기 대선과 함께 치른다.

이에 더해 향후 헌재 탄핵 인용으로 오는 6월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만약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되더라도 2월 28일이 지난 후 궐위한 선출직 공직에 대해서는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하반기에 재보선 대상으로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