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헌법 개정 통한 권력 분산 필요" 27일 미국 스탠포드대학 방문, 특강에서 개헌 주장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2월 27일(목) 21:48

미국 스탠퍼드대학서 강연하는 김영록 전남지사

[프레스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미 글로벌 혁신, 인공지능(AI) 시대 도전과 협력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국정 마비 위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맡고, 책임총리를 둬 국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내치를 이끌어가는 견제와 균형의 정부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처럼 국회 내에 상원을 신설해 지방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 지방의 자생적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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