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양수산 국고보조 5억 원 반납 "행정 부실" 정길수 전남도의원, 해양수산국 보조금 반납 문제 지적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6월 21일(토) 23:32

해양수산국 보조금 반납 문제 지적하는 정길수 전남도의원

"국비 반납은 결국 어민들의 피해" ... 전남도에 수요, 보조금 관리 주문


[프레스존]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이 해양수산 분야 국가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 채 반납한 것은 행정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하게 됐으며,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되며 약 2,4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길수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추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반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