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 신규 공연 무대 ‘불법하도급’ 의혹 공사비 6억 여 원 들이고도 폭염과 우천 시 사용 불가···애물단지 전락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7월 14일(월) 15:10

전남 강진군 마량면 놀토수산시장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들 모습

고흥 H 종합건설이 수주한 사업 ... 실제 시공은 강진군 소재 B 업체 수행


[프레스존]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 하반기 마량면 마량놀토수산시장에 설치한 공연 무대가 불법 하도급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구 무대와 달리 신설 무대는 폭염과 우천 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지적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강진 주민들은 “무용지물 애물단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4일 현장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진군이 지난해 7월 입찰이후 석달 여 공사를 통해 마량놀토수산시장 중심부로 이전 설치한 공연 무대가 주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폭염과 우천 시에는 신설 무대를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입구 무대를 되레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량놀토시장 야외무대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은 전남 고흥군 소재 H 종합건설이 수주한 사업으로, 총 6억720만 원이 투입됐는데 실제 시공은 강진군 소재 B 업체가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강진군의 전자입찰 공고 상 하도급 불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루 속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진군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에는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업체가 실질 시공을 맡았다면 이는 위장 도급 혹은 불법 하도급 의혹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만약 B 건설이 하도급을 받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진군에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강진군 계약부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진군 담당 부서 팀장과의 인터뷰에서 불거진 “B 건설에서 현장소장을 추천해 채용했다”는 발언도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강진군은 취재기자로부터 ▲현장대리인 선임계 인적 사항 및 4대 보험 가입 서류 ▲무대 설치 및 음향·조명 등 설치 내역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마량놀토수산시장 관련 물품 자산 명세 ▲최근 3년 간 물품구매 명세 및 공매처분 내역 ▲신규 무대 설치 현장일지 및 시공 사진대지 등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는 아직까지 제공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청 및 하도급 업체 모두 행정처분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 보험 미가입 역시 근로감독의 대상이다.

신규 설치한 놀토수산시장 공연무대

앞서 강진군은 ‘반값 여행 시즌2’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마량놀토수산시장을 ‘시장 전체가 하나의 무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진원 군수도 지난 7월 초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전통시장을 넘어 복합 관광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마량시장 인근 주민 A씨는 “무대는 보기엔 멋있지만, 사람 4~5명만 올라가도 비좁아서 가수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있다”며 “정작 비 오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폭염 때엔 사람들 더워 죽을 지경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익성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연 무대 공사의 실질 시공 주체와 계약 체결 과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진군과 관계 기관은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연 무대 공사의 실질 시공 주체와 계약 체결 과정, 하도급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진군의 자료공개 의무 이행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