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연합단체 성격의 특별자치단체 띄우다 강기정-김영록 8월 21일 전격 회동 ... 추진 공유 이어 오는 27일 선포식 예고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8월 21일(목) 12:58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키로 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5극3특 국정과제 선도 포석 ... 지방선거 앞두고 실질적 성과 불투명


[프레스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광주와 전남에서도 '5극 3특'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 이상의 단체들이 공동목적 아래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자치단체와는 달리 행정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독립적으로 법인격을 갖추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수형태의 단체로 분류된다.

광주와 전남 사이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민간공항 이전을 비롯 군 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비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광주 시내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이 만남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 추진 방식을 논의한 두 단체장은 오는 27일 나주에서 열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식을 앞두고 협약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약서에는 특별자치단체 추진의 의미와 방향, 공동사무의 포괄적 범위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 사무에는 기존 언급됐던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교통, 관광, 산업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와 전남의 에너지·RE100이 함께 성장할 과제로 제시돼 공동사무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의 갑작스러운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최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으로부터 "광주·전남이 5극3특 추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게 배경이 됐다는 후문이다.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 예정인데다, 세종시와 충청권 자치단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연합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광주·전남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에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포함시켜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성장 엔진 선정과 지원, 교통·인재 투자 등을 실행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14조7천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 집행 시범사업 등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재정 구조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동사무 집행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현 지자체를 광역 단위로 통합하는 행정통합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그 실현 여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