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막말, 수업권 침해한 교장 징계는 정당 광주지법, 전남교육감 상대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배병화 기자

2020년 06월 21일(일) 12:56

[프레스존] 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34명의 민원을 접수하고 면담 조사한 결과, 교장이던 A씨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5월∼12월 사이 교사들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하거나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도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