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대법서 벌금 90만원 확정 ... '직 유지'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09월 04일(목) 10:49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