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생 감사관 채용'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기소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2025년 12월 31일(수) 21:17

[프레스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사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앞서 경찰 단계에서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달 10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기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검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판단 중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기소는 구속영장 기각에서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